(2025. 11. 24.) 오늘의 사회복지 이슈 브리핑

사회복지·보건 오늘의 이슈 브리핑 (2025-11-24, 월)

보건복지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선 TF 출범

보건복지부가 11월 24일(월) 오후, 이룸센터에서 장애계·학계와 함께 종합조사 제도 개선 TF를 공식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현행 조사 항목·평가방식의 합리화, 서비스 접근성 및 공정성 제고가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왜 중요한가: 종합조사는 활동지원 등 핵심 복지서비스의 자격·급여량을 좌우합니다. 개선안이 확정되면 대기·재판정 부담 완화, 지역 간 격차 축소 등 현장 체감도가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 담당: 보건복지부
•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장애공감주간’(11.24–12.5) 운영…장애·비장애 공감 문화 확산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11월 24일(월)부터 12월 5일(금)까지 ‘2025 장애공감주간’을 운영합니다. 체험·전시·캠페인 등을 통해 차별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포용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왜 중요한가: 제도 개선과 더불어 대중 인식 변화가 지속가능한 포용 복지의 전제입니다. 지자체·공공기관 협력 프로그램이 병행될 경우, 학교·사업장·생활공간 전반의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담당: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행안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11월 30일 24:00 사용 마감”

행정안전부가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이 11월 30일(일) 24:00에 종료된다고 재차 안내했습니다. 잔액 미사용 시 소멸될 수 있어 조기 사용이 권고됩니다.

왜 중요한가: 지역 상권 매출 제고와 취약계층 생계·소비 여력 보완에 기여한 바우처형 소비 촉진책의 마감 공지입니다. 지자체·상점가의 연말 재고·판촉 전략과 직결됩니다.

• 담당: 행정안전부
•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 위해 재난특교세 50억 원 긴급 지원

행안부가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1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0억 원을 긴급 배정합니다. 방역 인력·장비 보강과 취약지대 선제 조치에 투입됩니다.

왜 중요한가: 대규모 확산 시 축산·지역경제 타격과 함께 저소득 농가 생계 위협이 커집니다. 신속 재정 투입은 피해 예방과 취약계층의 2차 사회·경제적 위험 억제에 핵심입니다.

• 담당: 행정안전부, 시·도 재난안전부서
•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강화…‘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

경찰청이 고령운전자의 급발진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2차 보급을 추진합니다. 보급 대상과 설치·점검 절차, 지원 방식이 안내됐습니다.

왜 중요한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 보행자·운전자 안전은 핵심 복지 아젠다입니다. 장치 보급은 교통 약자 보호, 응급·재활 비용 절감 등 사회적 비용 경감에 직결됩니다.

• 담당: 경찰청
•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건보공단×네이버, 건강·의료 빅데이터 대중 접근 서비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네이버가 건강·의료 빅데이터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클라우드 기반 공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공공 보건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아집니다.

왜 중요한가: 지역 보건기획·연구자·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 간 건강격차 분석·개입 설계에도 실무적 파급력이 큽니다.

• 담당: 국민건강보험공단, 네이버
• 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보건소에서도 ‘나의 건강정보’ 한 번에…서비스 창구 확대

정부가 ‘나의 건강정보’ 서비스(진료·처방 등 개인건강정보 통합 열람)를 보건소 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왜 중요한가: 공공의료 접근성·정보이용 격차 완화는 지역사회 건강복지의 핵심입니다. 보건소 기반 상담·연계가 쉬워져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복지연계 효율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 담당: 보건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글로벌)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WAAW) 종료일…보건안전 행동 촉구

WHO는 11월 18–24일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 주간’ 기간 동안 각국에 내성 대응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올해 슬로건은 “지금 행동하라: 현재를 지키고 미래를 확보하라”로, 의료·축산·지역사회 전반의 합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항생제 내성은 사회복지·보건시스템의 부담을 증폭시키는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지역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관리와 감염관리 교육 확대는 취약계층 보호에 필수입니다.

• 담당: WHO, 각국 보건당국
• 원문: WHO 캠페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