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1. 25.) 오늘의 사회복지 이슈 브리핑

오늘의 사회복지 이슈 브리핑 — 2025년 11월 25일(화)

지난 24–48시간 사이 한국 중심(해외 주요 동향 포함)의 사회복지·보건정책 뉴스를 선별 요약했습니다. 현장 파급효과, 담당 부처/기관,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기관 ‘추가 선정’ 발표

보건복지부가 병원기반 사례관리·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추가 선정 결과를 공고했습니다(11월 25일). 11월 26일 진료분부터 수가가 적용됩니다.

• 왜 중요한가: 지역 기반의 지속치료 인프라 확대로 치료 중단·재발 위험을 낮추고 응급·입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 원문 링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2025년 급여지급 예산 1.25조 증액

복지부는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급여지급 예산을 당초 48조 4,100억 원에서 49조 6,600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11월 24일). 고령층 급여지급 수요를 반영한 조정입니다.

• 왜 중요한가: 고령화 심화에 대응한 지급 재원 보강으로 지급 안정성 신호를 제공합니다. 중장기 보험재정 관리의 핵심 지표입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 원문 링크

‘나의건강기록’ 앱, 보건소 업무시스템과 연계…현장 활용 확대

개인의 진료·투약·검사 이력을 담은 ‘나의건강기록’ 앱과 지역 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시스템 연계가 완료됐습니다(11월 23일 게시). 이용자는 앱에서 공유 범위를 선택해 보건소 진료·상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왜 중요한가: 중복검사·서류 제출을 줄이고 맞춤형 상담·돌봄 연계를 촉진해 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입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 원문 링크

질병청, ‘2025 만성질환 연구포럼’ 개최

질병관리청이 만성질환 관리의 최신 연구성과와 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2025 만성질환 연구포럼’을 개최했습니다(11월 24일). 예방·관리 패러다임과 데이터 활용 전략이 공유됐습니다.

• 왜 중요한가: 만성질환은 의료·돌봄 지출의 주된 요인으로, 예방·관리 혁신은 건강수명 연장과 재정 안정성에 핵심입니다.
• 담당 기관: 질병관리청
• 원문 링크

건보공단–네이버, 대국민 질병 통계 서비스 고도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네이버가 일반 국민이 질병 발생·이용 현황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공개 서비스를 개편·고도화합니다(11월 24일). 공공 데이터의 민간 플랫폼 연계로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 왜 중요한가: 지역·연령대별 질병현황을 직관적으로 확인해 자가건강관리와 지역보건 기획에 근거 자료를 제공합니다.
• 담당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네이버
• 원문 링크

보이스피싱 악용 번호 ‘10분 내 차단’ 긴급차단제도 전면 시행

경찰청이 통신3사·삼성과 협력해 범죄 이용 전화번호를 10분 안에 차단하는 긴급차단제도를 11월 24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기존 평균 2일 소요를 대폭 단축합니다.

• 왜 중요한가: 고령층·디지털 취약계층 피해 예방에 직접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금융·통신·수사 공조 모델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담당 기관: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 원문 링크

장애계·학계와 ‘장애인 서비스 개선’ 정책 대화

보건복지부가 장애 관련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 학계·현장과 정책 대화를 진행했습니다(11월 24일). 전달체계와 지원 기준의 합리화가 핵심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 왜 중요한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설계와 지역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합니다. 내년도 예산·법령 정비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 담당 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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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WHO, ‘전 부문 연계’ 정신건강 정책 가이드 발표

세계보건기구(WHO)가 정부 전 부문이 협력해 정신건강을 보호·증진하는 정책·전략 가이드를 공개했습니다(11월 24일). 사회보장·환경·내무 등 비보건 부문까지 역할을 제시합니다.

• 왜 중요한가: ‘모든 정책에 정신건강’ 접근은 자살예방·중독·청년정신건강 등 복합 이슈에 효과적이며,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 참고 틀을 제공합니다.
• 담당 기관: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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